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30대 초반

현재상황 : 유학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학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급히 귀국하였습니다. 다행히 오빠 분이 한국에 있어 생전에 아버지를 간병하였으며, 장례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오빠 분에게 남은 가족을 잘 돌보라는 취지로 오빠 분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장례가 끝나자 오빠 분은 의뢰인에게 앞으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조력으로 유학비를 조달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은 채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음에도, 오빠 분은 외국 유학비는 특별 수익이라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빠 분도 아버지의 조력으로 학교를 다니고, 집을 샀다며 억울해 하셨는데요. 소송을 제기할 의지가 있어 담당 변호사가 사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유학비 내역과 망인의 재산 목록 등을 검토한 결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오빠 분은 의뢰인의 외국 유학비를 특별 수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임을 받은 담당 변호사는 대리인으로서 의뢰인이 받은 외국 유학비는 상속 재산의 선지급 형태로 보기 어려운 점을 입증하여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전액(5천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