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30대 후반

자녀유무 : 무

현재상황 : 별거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직장에서 만나 1년 만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은 결혼생활과 의뢰인에게 매우 무관심하였습니다. 성관계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아이도 원치 않아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남편분은 부부 심리상담도 귀찮아 하며 자신의 취미 생활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은 자신에게는 유책 사유가 없다며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무관심한 남편의 성격 문제는 소송을 제기할 만한 이혼 사유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남편분과 혼인 생활을 유지할 경우 겪게 될 고통이 크다고 판단되는 바 사안을 전면 재검토하였습니다. 부당한 이유로 아이를 원하지 않는 점,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를 일관하며 부당한 대우를 해온 점, 부부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점에 따르면 혼인이 유지될 시 의뢰인에게 참지 못할 고통이 발생된다는 점을 기재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남편분의 태도로 첫 번째 변론기일 후 저희 쪽에 유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소송을 시급히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정 신청을 하였고, 남편분도 받아들여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조정 신청 후 이혼이 성립되었으며 부부의 공동재산은 5대5로 분할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