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20대 초반

현재상황 : 기혼남과 연락을 끊은 후 피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데이팅앱을 이용하여 남성을 만났습니다. 그 중 한 남성이 기혼자였으므로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남성과 깊은 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나, 기혼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 관계를 가지는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5천만 원이 과하였기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찾아오셨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 기혼자의 데이팅 앱 채팅 내역을 통하여 만남을 가진 기간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기혼자가 만남을 가진 장소, 횟수를 밝히며 깊은 관계가 아니었던 점, 만남을 가진 기간도 상당히 짧았던 점에 따르면 원고의 혼인 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배우자가 데이팅 앱을 이용하여 다른 여성들과도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밝히며 원고가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금액은 과하다는 점을 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