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두절 된 배우자와 빠른 기간 내에 조정이혼 한 사례
결과
조정이혼 성립
본문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1년
자녀관계 : 자녀 2명
현재상황 : 이혼 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신혼 초부터 유흥을 즐겼으며 이성과 잠자리까지 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자녀를 생각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참으려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결혼생활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게 되자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폭언을 하며 폭력까지 휘둘러 의뢰인은 상해까지 입게 되었는데요. 이후 일방적으로 가출한 의뢰인의 배우자는 연락두절 되었으며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겠다 판단한 의뢰인은 이혼하기 위해 성지 파트너스를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배우자는 이혼하는 것은 동의를 했으나 재산분할에 있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의뢰인은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로 사안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여 조정이혼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11년이라는 결혼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며 그 동시에 육아 및 가사 노동까지 모두 전담한 점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가출한 이후부터 일체의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아 모든 것을 의뢰인 혼자 감당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 사람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의 재산분할 금액을 제안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당초 의뢰인이 원하던 것보다 2배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3개월이라는 시간 내에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김의택대표변호사

노민근파트너 변호사

왕건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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