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11년

자녀유무 : 미성년 자녀 1명

현재상황 : 조정 이혼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1년 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으며, 아내와의 사이에는 7살인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전부터 아내는 출장과 야근이 매우 잦았기에 의뢰인이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청소를 하던 중 아내가 의뢰인을 속이고 여행을 다녀왔다는 증거를 발견하였습니다. 외도가 의심되던 차에 아내의 차량에서 상간자와의 불륜 행적도 발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의 불륜 상대는 아내의 직장 상사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내와 조정 이혼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간자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사안을 의뢰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블랙박스 기록, 여행 내역(영수증, 사진 등) 등의 증거를 취합하여 아내의 직장상사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상간자 측은 불륜 기간이 짧은 점, 성관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사안을 축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인은 상간자와 아내가 출장을 핑계로 같은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고, 숙박 업소도 함께 이용한 점을 밝히며 상간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인은 전적으로 상간자의 부정 행위로 인하여 11년간 유지하였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이 아직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등의 피해가 크다는 점도 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천 5백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