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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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공사례

배우자의 폭력 행사, 위자료 청구 및 이혼한 사례

결과
위자료 3천만원

본문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혼인기간 : 8

자녀관계 : 자녀 1

현재상황 : 이혼 중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결혼 초기부터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순간까지 긴 시간 동안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해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상해까지 발생하게 되자 상대방에게 이혼 이야기를 건네었으나 매번 거절 당하였으며, 협박까지 받았는데요. 상대방의 폭력으로 본인의 미성년자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의뢰인은 이혼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찾아왔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소송을 진행하는 중 추가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후 송사에 돌입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이혼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혼인 종료 사유를 강조하였습니다. 덧붙여 이 문제로 장기간 피해에 노출된 의뢰인에게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외 미성년자인 슬하의 자녀의 양육자 지정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법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하는 것으로 결정내렸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자녀 양육권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받아 결과에 크게 만족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판결문
담당변호사
강천규대표변호사
안나단변호사
김준우변호사
최정욱수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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