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성과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거해왔습니다. 그러나 동거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되자 싸우는 날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때마다 상대는 폭언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여성에게 헤어짐을 요구하였는데요. 그러나 상대는 우리 관계가 사실혼이라 이야기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청구하겠다 언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본인이 축척한 금전을 잃게 될까 염려되어 저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SZP 솔루션  

소송 대리인은 면담을 통해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임이 확실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꼬집어 내었습니다. 3년 동안 한 공간에서 거주하며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이 없으며,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간 왕래가 전혀 없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동거 관계로 판단이 되므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단순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에서는 재산과 관련한 분할을 해 줄 의무가 없기에 재판부는 본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