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후반

자녀유무 : 유

혼인기간 : 13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반복되는 배우자의 무관심과 육아 방임, 그리고 잦은 외박과 경제적 책임 회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자녀의 양육권 문제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더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양육의 대부분은 의뢰인이 도맡아 온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실질적인 양육환경과 의뢰인의 양육능력을 객관적으로 소명함으로써 양육권 확보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은 양육권 다툼이 핵심이었기에, 다음과 같은 전략을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하였습니다.

1) 실질 양육자임을 입증

의뢰인이 혼인 중 대부분의 양육과 교육, 일상생활 관리를 도맡아 왔음을 입증하기 위해 자녀의 학원 등록 내역, 상담교사 진술, 가족·이웃의 확인서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자녀의 복지 및 정서적 안정 강조

자녀가 현재 의뢰인과 안정적인 정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혼 후에도 기존 학교와 주거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진술서를 통해 현재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싶다는 자녀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양육 부적절성 부각

상대방이 혼인 기간 중 자녀와의 교류가 적고 양육에 대한 실질적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을 다수의 정황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잦은 외박과 음주 기록 등 자녀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자녀의 복지와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 실질적 양육자인 의뢰인을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양육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부족과 현재 자녀의 생활 안정성 유지 필요성 등을 인정하여 친권 및 양육권 모두를 의뢰인에게 부여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