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상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일행과 사소한 말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장난 섞인 말싸움 수준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격해졌고 결국 신체적 충돌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상대방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은 코뼈 골절 등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양측의 진술을 청취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이라 판단하여 스스로 경찰조사에 임하고 진술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건은 기소되었고 의뢰인이 상해죄로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인 상황이라 단순히 훈방이나 가벼운 벌금형 정도로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의뢰인은 기소 후 정식 재판이 시작되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구체화되자 큰 불안을 느껴 형사 방어 전략과 법률적 조력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일상적인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신체 충돌임에도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 사안입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가 쟁점이 되었으며 의뢰인이 초기 조사에 변호인 없이 임하면서 불리한 진술이 증거화될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무법인은 사건 수임 직후 의뢰인의 초기 진술 내용과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불리한 정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우선,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을 부각하였고 사전에 계획된 폭력이나 일방적 가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 우발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