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성매매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거래 내역이 기록된 장부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서 혐의가 구체화되었고 조사 결과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어 사안이 더욱 중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나이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혐의의 경위와 의뢰인의 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초범으로 미성년자인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재범 방지 의지도 분명하여 선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 증거들을 꼼꼼히 수집하고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며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함으로써 검사와 수사기관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덧붙여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균형 잡힌 전략을 수립하여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초범이며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고 수사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