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모친과 거의 연락이 없던 상태였고 어린 시절부터 서로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모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상속재산으로 소규모 예금과 가전제품 정도만 남아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숨겨진 금융채무와 연체된 대출금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속포기 기한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황이어서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었고 이로 인해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 부담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는 상속포기 기한이 이미 지난 상황이었으므로 일반적인 상속포기 대신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이용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기 어려웠던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모친 사망일 및 상속포기 기한, 채무 규모를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준비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하고 의뢰인과 자녀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법원 제출 자료를 완벽하게 구성했습니다.

법원 제출 전 전체 자료를 검토하고 채무 내용과 상속재산 범위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법원이 신청을 승인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철저히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특별한정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의뢰인과 자녀들이 신청한 특별한정승인을 모두 허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가족들은 모친의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고,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