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후반 여성, 피고

혐의 사실 : 스토킹

 본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연락 금지 및 주거지 접근 금지를 당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하여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피의자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본 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스토킹 사건으로 분류될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이번 사건은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과 사회적 불이익이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진술로 혐의를 확대하지 않도록 피의자에게 조언하고 관련 기록과 메시지, 주변인의 증언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가 스토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의자의 행동 기록을 확인했지만 범죄 성립에 필요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