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4천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년도보다 1.0%(2,000건) 증가했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 2천건으로 전년보다 0.9%(800건) 줄었다. 

2020년부터 4년째 감소세다. 혼인 건수 자체가 줄면서 이혼도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통계청은 설명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9.9세, 여자 46.6세로 남녀 

모두 전년과 유사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7세, 

여자는 4.2세 올랐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 9천건)이 

20.4%로 가장 많았고, 50대 초반(1만 5천건) 16.1%, 

40대 초반(1만 5천건) 15.7% 순이었다.

실제로 이혼의 주된 사유로는 외도, 폭력 성격 차이나 

생활 습관, 가치관, 성관계 거부 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우선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일삼는 

일체의 일탈행위’정도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른 이성에게 ‘여보, 자기!’라는 호칭을 

허용하면서 ‘사랑한다. 보고싶다’라는 내용의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행위, 키스나 포옹 등 연인들이 할 법한 스킨십을 하는 행위, 

이성과 호텔을 가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처럼 부정행위는 과거 간통죄를 성립하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다시 말해 과거 간통죄는 성관계를 해야 성립되는 

범죄였지만,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이르는 것은 물론이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면서 “고령이고 중풍으로 좌측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이유로 소론 주장과 같이 정교 능력이 없어 

실제로 정교를 갖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배우자 아닌 자와 동거한 

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것으로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참조)

나아가 판례에서는 간통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이성과 한방에서 

밤을 지낸 행위, 이성과 껴안고, 서로 입 맞추면서 심하게 

어루만지는 행위, 사창가를 드나든 행위, 배우자의 과실에 

의해 자초한 과음으로 인한 탈선 행위 등에 대해 부정한 행위로 

인정한 바 있다.

이때 이러한 유책 혐의를 제공한 사람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하게 된 경우 

당사자인 배우자 외에도 상간을 한 제3자에게도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는 반드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손해 또는 가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유책 배우자와 함께 공동 피고로 하여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증거 확보가 필수이며, 배우자가 상간녀와 나눈 SNS 

대화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 호텔 방문 기록, 배우자 차량의 

운행 기록,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이 담긴 사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증거를 수집할 때 

흥신소 및 사설탐정 의뢰, GPS 설치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할 

경우 최종 재판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의 법적 효력은 

부정될 수도 있으며, 그러한 행위로 형사 사건에 연루될 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만약 이혼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소송 

계획을 수립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이때 가사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